[한겨레 사설] 청년빈곤의 핵심 ‘주거문제’ 대응 서둘러야

몇해 전부터 ‘청년난민’ ‘큐브생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돈이 없어 한 칸짜리 고시원, 원룸, 반지하, 옥탑방 등을 월세로 전전하는 청년가구가 늘어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에게 ‘옥탑방 고양이’ 같은 낭만은 사치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자료는 이런 청년 주거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만 20~34살 청년이 가장인 청년가구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거나 고시원 같은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의 비중은 전국 17.6%, 서울 29.6%에 달했다. 특히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의 경우, 전국 22.6%, 서울 37.2%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홀로 사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주거빈곤 상황이라는 얘기다. 아파트 보급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서울지역 1인 청년가구는 유독 2000년 이후 주거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중의 급감, 일자리 불안 등의 요인이 겹치며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는 탓이다.

청년 주거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청년 빈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월세를 사는 30살 이하 청년층은 월소득의 평균 34.2%를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달에 100만원을 벌면 34만원 이상이 집값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자기 집 마련이나 저축은커녕 식비·의료비 등 일상생활 전반의 수준 하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에 역세권 청년주택 20만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등 청년들에게 시세에 비해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반면 여전히 보증금이 비싸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20~30%가 되면 주택바우처 등 주거지원 대상으로 삼는 미국·독일 등 국외 정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경과형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도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획기적 발상을 통한 종합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