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신고리 시민참여단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할지 백지화할지 사실상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15일 끝났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쪽과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쪽이 각각 선정한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이날 4차 공론조사에 답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답변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신고리 원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든,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시민 대표자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공론조사 방식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한 것이다.

물론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건설 공사를 오래 중단시켜두기 어려워 위원회 활동 기간을 매우 짧게 했다. 공사 재개 쪽과 반대 쪽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료집 발간과 지역 토론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토론 중계방송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사례를 잘 되짚어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더 세련된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국민을 대표한다. 시민참여단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고,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어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들의 의견이 곧 국민의 의견이다. 어느 쪽이든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공론화위원회가 그에 맞춰 권고를 하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릴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경우 정부가 결단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대선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