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이미 발표한 대로다. 이번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자세하게 덧붙였고, 과제별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 내세울 만큼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 해결 의지도 강해 보인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예산으로 공공부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등 개선 과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숫자로 핵심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목표에 크게 미달했을 뿐 아니라,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겉치레로 내세우는 숫자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란다.

중점 과제 가운데는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게 있다. 민생 공무원 17만4천명 충원은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어떤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더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인지 따져 인력을 우선 확충해야 할 분야와 규모를 정하는 게 바른 순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방안은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따져 1만원 달성 시기 판단에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좋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확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노사 양쪽을 잘 설득해, 필요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득권자들이 버티고 있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야만 길이 열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는 기존 고용관계에 변화를 요구하고, 노사관계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 적지 않다. 노사 양쪽을 잘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