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시진핑 2기 출범, ‘한-중 관계 정상화’ 전환점 되길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베이징 거리에 설치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과 ‘중국몽, 인민몽’(중국의 꿈, 인민의 꿈)이란 슬로건이 적힌 대형 홍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시 주석은 당대회를 계기로 ‘1인 독주체제’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제시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시 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중국이 자국 중심의 ‘중국몽’을 추구하면서 주요 2개국(G2)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나온다. 중국은 미국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글로벌 외교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도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표방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과는 사드 배치를 놓고 수교 이후 최악의 외교 마찰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간 군사·외교적 사안을 민간경제 부문과 연결지어 ‘사드 보복’ 사태로 번지도록 한 것은 중국이 표방하는 ‘대국 외교’와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서도 ‘왜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하느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대국 외교’다운 모습일 것이다.

우리 정부 일각에선 당대회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왔던 게 사실이다. 시 주석의 국내 위상이 굳건해지면서 외교 사안에서 여유를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였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북아 구도 변화 및 중국 국익과 정면충돌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절로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 문제에서 중국과 달리 한국은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같은 경색 국면이 계속된다면, 관계 개선 이후에도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중 외교에 힘을 적극 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한-중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