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조사 모델’, 갈등 큰 정책에 적극 활용하길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가 주요 정책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대표들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공론화위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원전 정책에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고, 시민참여단은 표본 규모를 대폭 늘려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2박3일간 진행된 최종 토론회의 참여율이 98.5%로, 세계 공론조사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았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시종일관 공론화위 활동을 흔들어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흠집내기에 몰두했다. 이른바 ‘전문가주의’에 빠져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식과 판단 능력을 깎아내린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인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정치 공세까지 폈다. 결국 근거 없는 비난으로 드러났지만, 야당은 여전히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정부가 굴복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공론화위 활동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원전 건설 공사를 오래 중단시킬 수 없어 위원회 활동 기간을 3개월로 짧게 하는 바람에, 토론 중계방송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앞으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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