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명쾌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또 공사를 재개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의 결론은 이처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책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사 중단’ 지지자들에게 대승적 수용을 부탁했다. 정부 의지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 뜻인 만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또한 공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반면, ‘원전 축소 권고’는 무시한다. 또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와 관련해 “월권을 했다”고 비난한다.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을 떠받들면서 공론화위 활동 자체는 폄훼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 먹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사과’ 등 정치공세까지 펴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공론화위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 활동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

이번에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반대 의견까지 포용하는 상생의 해답을 내놨다.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우리 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정치권부터 먼저 배워야 할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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