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가계부채, 소득 증대 등 복합처방으로 풀어야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8월 말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년 새 연평균 129조원 증가했다. 2007~2014년 연평균 증가액 60조원의 2배를 넘는다. 저금리 시대에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마구 풀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이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 대책을 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신디티아이’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어렵게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축소와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제한 등의 대책도 내놨다.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포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면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10.2%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이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상성장률이나 소득증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해 목표치를 다소 느슨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 정책자금 확대와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이미 시중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이들의 부담이 가장 커지고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취약 차주의 가계부채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제고돼야 풀 수 있다.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현재 소득이 빚을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의 1.5배를 넘어섰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구조적 대응책으로 가계소득 확충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동산·소득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종합적인 처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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