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중 ‘사드 해빙’,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발판 되길

사드 배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풀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31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 해빙 분위기는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가지 입장’을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히고, 중국 외교부가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6일(현지시각)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처는 우리 업계와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중 교류 중단으로 양국의 미래와 협력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렸다. 특히 한-중 관계 복원 없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북한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 나아가 글로벌 안보상황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방적인 약속을 하기 힘든 구조다. 입장이 상반된 미국과 중국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외교당국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현 상태를 계속 가져가기 힘들다는 중국의 현실적 필요가 배경이 됐음은 물론이다.

한-중 ‘사드 봉합’은 중국으로서는 현 상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되, 가장 우려하는 동북아 한·미·일 군사라인이 형성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성격이 짙다. 한국은 교류협력 정상화라는 ‘현재의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받아냈다. 앞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함께 한·미·일 협력 구도가 유지·강화되는 와중에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남는다.

결국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중 관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관계정상화 합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공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향한 첫걸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중 해빙은 꽉 막혔던 북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의 밑바탕에는 사드 도입 과정의 미숙함과 중국의 과도한 ‘경제 보복’ 등이 상호 신뢰를 깨뜨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 앞으로 한-중 관계에 또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