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 FTA 개정 협상, 또 ‘농민 희생’ 언급하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둘째)이 10월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왼쪽 둘째)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합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현실성 높은’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감귤·포도 등 농축산물 176개에 대해 관세 철폐 기간을 더 당기거나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0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공청회’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일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3일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협상 지렛대로 농업을 거론하더라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농업 부문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2년 협정 체결 당시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 농업은 많은 양보를 했고,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피해가 컸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2배 증가했지만, 농축산물은 같은 기간 오히려 적자 폭이 59억달러에서 65억달러로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대폭 열어준 탓에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 기반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오렌지·체리·레몬 등 미국산 과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과수 농가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추가 개방이 이뤄지면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계속 끌려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위협’에 짓눌린 탓인지 지나치게 수세적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되면 미국의 손해가 더 크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조사 결과도 많다. 무리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당당한 자세로 임해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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