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 찾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서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10~12일 베트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다. 이른바 주요 2개국(G2)과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일본에 도착해 미군기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이자 서울에서의 첫 대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취임 6개월과 1년 가까이 돼가는 즈음에 만난다. 이번 회담은 미-일(6일), 미-중 정상회담(9일)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5일 일본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서) 지난 25년은 완전히 나약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발언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볼 일은 아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굳이 문 대통령이 균형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 의미는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지만 중국과도 일정 부분 협력하겠다는 정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 지적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강고한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게 일차적 과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 협력, 외교적 공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무기이다. 다만, 동맹은 호혜적이고 쌍방향적이어야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현안이 됐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전기가 어떻게든 마련돼야 한다. 미국의 뒷받침과 중국의 협력을 얻어 미래로 갈 수 있는 의미있는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기 위한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강대국 품에 안겨 그들 뜻대로 우리 운명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줄타기를 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