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일본에 거센 ‘통상 압박’ 트럼프,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아카사카 궁의 연못에서 코이 잉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도쿄/AP 연합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묘했다. 이전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간적으로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도 아베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이틀간 네끼나 같이 식사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가족이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도 직접 만났다. ‘북풍’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가 국내정치적으로 더욱 입지를 굳힐 큰 선물을 준 셈이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일 기업 경영자 간담회에선 자동차를 예로 들며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미국은 오랜 시간 일본에 의한 거대한 무역적자로 고생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시정을 위한) 교섭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불공평한 무역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동맹’을 강조하며 한껏 치켜세운 뒤 ‘실속’을 챙기는 사업가적 협상 기법이 그대로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행보를 보면, 그가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요구를 해올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재교섭 요구에 응한 한국에 대해, 통상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무기 구매에 대해 “여러분 이웃 가운데 한 국가(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안하면 그래야 한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더 많은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해야 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미군 자산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했고, 최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B-1B 전략폭격기,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무기 구매 요구도 노골화할 수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다지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및 무기 구매 공세에 ‘국익’을 우선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