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동맹’ 강조한 한·미 정상, 북핵 평화해결로 나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병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택/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에 맞서 탄탄한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것은 상징적이다.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당분간 한·미의 대북 전략이 제재·압박 강화임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됐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논란을 불식해,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견보다는 공통점을 강하게 내비쳐 양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한목소리를 낸 측면이 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상당한 과제를 떠안았음이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각종 무력시위와 관련해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필수적 요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며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하도록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견인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전략 자산 획득 합의’도 양쪽 이해가 충돌할 지점이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주문할 것이다. 미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캠프 험프리스에서도 “오늘 (정상회담이) 잘 풀려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주요한 이유”라고 말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 정치적 고려’가 다분히 묻어나는 발언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산 무기를 적극 구매하는 건 피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로선 ‘실질적 안보’ 차원이 아닌, ‘동맹 강화’나 ‘미국 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 목적이 될 순 없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강조해 내년부터 시작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한국이 많은 부담을 했다는 기자의 말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직설적으로 맞받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본 인식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및 북핵 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점에 머물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기 구매 등 쉽지 않은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맹과 국익이 배치되는 건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