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남북경협’ 피해 지원, 정부 신뢰회복 첫걸음 되길

개성공단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66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지원을 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의 경우, 이번 지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이 5833억원으로 정부 파악 피해액의 74%에 이른다.

비록 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린 조처지만, 정부의 연속성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업손실 등 실질 피해를 1조5천억원으로 집계하는 피해 기업들의 요구와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또 피해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든 개성공단 폐쇄 이유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다. 이는 ‘기업’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공단 가동 재개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근본적인 지원 대책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머뭇거릴 것이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자신있게 북한에 투자를 할지 궁금하다.

돌이켜보면, 개성공단 폐쇄 조처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 과정이 너무나 졸속이어서 기업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투자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계산도 없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피해 기업들 생각은 다를 것이다. ‘폐쇄 조처’를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내렸는지부터 정부는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