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학비리 백화점’ 수원대 총장의 ‘꼼수 사퇴’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혀온 수원대가 엊그제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 새 총장을 임명했다.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다. 이번 움직임은 교육부 조사 결과 총장과 법인 이사장 등이 중징계 및 고발·수사의뢰 위기에 몰리자 짜낸 ‘꼼수’ 성격이 짙다.

수원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빗발치는 총장 사퇴 요구를 줄곧 외면해왔다. 법인 이사회는 이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지난 3월 그의 연임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추진단이 지적한 13개 사항을 보면, 이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전 이사장(현 이사)은 학교와 법인을 장악해 학교 돈을 자신들 쌈짓돈처럼 써왔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교비 회계로 가야 할 학교건물 이용 기부금 104억여원이 다른 회계로 세입 처리됐다. 총장의 아버지 장례식·추도식 비용 2억여원과 총장 개인의 연회비·후원금 등 1억여원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 총장과 자녀가 100% 주식을 가진 회사에 19억여원어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드러났다. 그밖에 인사권 남용, 시간강사료 부풀리기 등 말 그대로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이래왔던 이인수 총장이 갑자기 ‘반성’의 뜻으로 자진사퇴 했다고 보긴 어렵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교원은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립학교법 조항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몇달 전 상지대가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지만, 지난 10년간 교육부의 방치 속에 거의 모든 사학비리 당사자가 경영에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더이상은 안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밝힌 110억여원 회수 조처와 관련자들 중징계 및 고발 방침을 어김없이 이행해야 한다. 비리 당사자의 복귀를 막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