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임시정부 기념’이 국론 분열시킨다는 해괴한 논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지난 20일 여야가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을 두고 대립했다고 한다. 오는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국경제 허문찬기자 sweat@ 20170815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과 건국절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임시정부 기념사업은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어서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수 일각의 논리에 따라 임시정부 기념사업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명확하다. 임시정부와 3·1운동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임시정부 기념사업에 건국절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임시정부 기념사업은 그대로 잘 추진하면 된다. 무슨 정파적 관점을 들이댈 일이 아니다. 국회는 더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