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만 끼칠 ‘세탁기 세이프가드’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48억달러다. 지난해보다 49억달러나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에 통상 압력을 넣겠다고 예고하자 농축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미국 상품의 수입을 크게 늘린 결과다. 그러나 눈앞의 자국 이익만 앞세우는 미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통상 압력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한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와 수입쿼터 설정을 권고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처를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외국에서 생산하는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간 미국에 수입되는 물량이 120만대를 넘는 경우 50%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이다. 부품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일정량을 초과하면 40~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수출 물량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애초 월풀이 요구한 것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세탁기 수출 회사들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권고안은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을 빼앗긴 월풀의 제소가 발단이 됐다. 월풀 구제 조처가 시행되면 월풀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탁기를 팔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한국산 세탁기를 비싼 값에 사야 한다. 소비자 후생을 크게 희생해 월풀에 약간의 이득을 안겨주는 것인데, 바람직한 일인지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조처가 확정되고 나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도 결과가 나오는 데 2년 이상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일은 아니다. 제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