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이유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다. 이번 회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6년5개월 만의 일이 된다. 초저금리를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가 금융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25%에서 0.25%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8차례 내려, 지금 연 1.25%로 운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수준에 견줘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금리 상황이 오래 이어져왔다. 경기 활력이 떨어지고 특히 내수 소비가 부진했기에 경기부양용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온 것이다. 다행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1.3%로 매우 안정됐고,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을 펴 자본 유출 위험도 적었기에 그런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으로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3%를 넘을 것 같다.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려 현재 연 1.00~1.25%이고,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한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초저금리 장기화로 우리 경제가 부채 의존 체질에 젖어드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초저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의 무리한 부동산 매입을 촉진하여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폭증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겠지만, 이대로 방치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서둘러 금리를 올려 부채 증가 억제를 유도하는 편이 낫다.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그 여파를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무르익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총재를 제외하고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고, 3명이 동결 의견을 냈다. 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린 셈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흐름을 보면, 지난 9월초 연 1.7%대에서 현재 연 2.1%대로 두달 새 0.4%포인트 올랐다. 금융시장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움직여왔다. 이번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가계와 기업은 현재의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