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서민 주택 100만호 공급’, 택지·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10일 서울 영등포구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2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모두 100만호의 공적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평균 13만호씩 공공임대 65만호와 4만호씩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공적임대 85만호, 매년 3만호씩 공공분양 15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와 청년(만 39살 이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 투기 수요 억제책이라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이다. 그만큼 공급 물량 확대에 신경을 썼다. 65만호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55만호나 이명박 정부의 45만호보다 많다. 문제는 택지와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데, 이 지역에서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택지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으로 13조4천억원, 주택도시기금에서 106조원이 들어간다. 연평균 지출액으로 따지면 올해 대비 4조9천억원이 증가하는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출을 늘릴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이전 정부들도 서민 주택 정책을 내놨지만 택지와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실행계획을 정교하게 짜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발표를 12월로 연기했다고 한다. 반면 강력한 세입자 보호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정부 안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도입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탓에 고통받은 서민들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라도 서둘러 도입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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