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한 ‘핵무력 완성’, 한·미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공개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는 친필명령을 작성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로 추정되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날 낮 정부 성명을 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 이후 75일 동안 핵·미사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한때 ‘대화 국면’ 전환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아이시비엠 발사는 이런 실낱같은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염원을 무시한 채 아이시비엠을 발사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도발이다.

미,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 폭주 막긴 어려워

하지만 냉정히 본다면, 이번 발사를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등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무력 완성’을 향한 자체 시간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한테 나름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북한과 미국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거친 ‘강 대 강’ 대결 양상을 보일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재와 압박’이라는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각) 긴급 소집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제재 수준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 또 제재 수준이 높아지면 북한이 이에 굴복하고 대화로 나올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원유 공급 중단 또는 대폭 축소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무력시위 횟수나 강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목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감수해야 할 경제·군사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력한 제재’로 일관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강력한 규탄과 제재 선언이 ‘기계적 관성’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이젠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최대의 관여’가 빠진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 위기관리 속 ‘창의적 대안’ 모색해야

이젠 다른 ‘선택’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도발 직후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군사역량 강화’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군사적 긴장도 막아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읽힌다. 더욱이 불과 두 달여 뒤에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치러야 한다.

정부는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우선 한반도 긴장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 위기는 협상을 통해서 풀 수밖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