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금리 정상화’의 험한 여정이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이래 5년4개월 동안 이어온 통화 완화 기조를 마침내 뒤집기 시작한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며 통화정책을 중립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빚을 많이 늘려놓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겠지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한국은행은 인상 속도를 경제상황에 맞춰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변경은 미국에 견줘 2년가량 늦은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났다. 그 뒤 2016년에 한 차례, 올해 3월과 6월에도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연 1.0~1.25%로 운용하고 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속도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춘 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미국과 달리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정책 설명 자료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초저금리 정책의 부정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초저금리에도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한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이것이 향후 금융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차원에서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빚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금리가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현재의 초저금리가 비정상이고, 금리 인상이 정상을 찾아가는 길임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