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한심하고 위태로운 송영무 장관의 ‘해상봉쇄’ 발언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조처에 대해 “미국 쪽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결정할 일인데, 거부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해상봉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구나 송 장관은 이런 방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결론’이라는 식으로까지 언급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공식 설명과 배치된다. 청와대는 “송 장관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해상봉쇄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경솔한 발언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추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 대북 해상봉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일체의 무기나 물자의 출입을 금지할 뿐 아니라 선박의 나포·격침까지 포함하는 ‘해상봉쇄’는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처다. 북한 해상을 봉쇄하려면 동해와 서해를 완전히 둘러싸야 하는데, 이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북한은 해상보다 북-중 국경을 통한 운송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실질적 압박 효과도 떨어진다.

미국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북핵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고 여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일본 등과 함께 대북 해상수송로 검색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려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긴 하지만, 해상봉쇄 또는 북한 선박 검색작전 참여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한반도 연안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국방부 장관이 핵심 사안에서 정부 기조와 완전히 상반된 사견을 일방적으로 노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을 다시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송영무 장관의 ‘말실수’를 위태롭게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