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환자 부담 줄이려면 ‘비급여’ 그대로 둘 수 없다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재정 파탄 일으키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e-mail]

10일 의사 3만여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쳤다.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조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2배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오이시디 평균(80%)에 크게 못 미친다. 그 원인이 ‘비급여’ 때문이라면 적절한 개선책을 찾는 게 옳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판하긴 어렵다. 그동안 상당수 병원이 과도한 비급여 의료를 환자들에게 부담 지워 수익을 채우곤 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자는 건 지금처럼 환자들은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게 하고, 병원은 기형적 수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물론 건강보험 저수가 탓이 크다. 그렇다면 저수가 해결 방책을 논의할 일이지, ‘하던 대로 하자’는 식의 요구는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의사들의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 대입 수험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건보재정 부실화 우려는 정부가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 정부는 5년간 문재인 케어 예산을 30조6천억원 규모로 예측했다. 또 2022년까지 신규 예산 6조5600억원 투입 등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일부 조달 등의 조처로 건강보험료는 대폭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쉽지 않다. 이전 정부가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라도 사용한다지만,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 수준이고,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부담 가속화가 불 보듯 뻔한데, 당대 정권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의료계가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염려하는 걸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