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원전·석탄발전 감축, 전기요금 안정돼야 성공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다. 그동안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계획에선 수요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원 비중을 조절했으나 이번부터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신규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7차 계획 때의 113.2기가와트에서 100.5기가와트로 11%나 줄여 잡은 것은 커다란 변화다. 과거 수급계획을 보면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량 예상치를 높여 잡고 발전소를 많이 짓자는 쪽이었다. 실제 전력소비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한시적인 가격 인하로 소비를 촉진하곤 했다. 무분별하게 설비를 늘려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전력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

원자력 발전은 노후한 10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이미 건설중인 5기 외에 신규 건설은 하지 않아 2030년 설비용량을 지금보다 2.1기가와트 줄인다. 핵발전에 잠재한 위험성과 핵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경향 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5배 늘려 발전량 비중을 6.2%에서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옳지만, 수치목표 달성에 매달리다 부작용이 일지 않게 해야 한다. 환경 영향과 경제성을 면밀해 계산해 내실 있게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4기를 엘엔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차 계획에서는 삼척의 2기는 그대로 석탄발전소로 짓기로 했다. 지역주민 요구와 매몰비용 보전 문제 때문이라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8차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려면 전기요금이 안정돼야 한다. 정부는 요금 인상률이 연평균 1.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19년 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