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문 대통령 ‘방중’ 둘러싼 논란과 비난, 지나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성과를 놓고 국내 일부의 비판이 거세다. 방중 전부터 ‘공동발표문이 없다’ ‘공항 영접을 차관보급이 했다’ 등의 지적을 하더니, 14일 정상회담 이후엔 ‘새로운 게 없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또 꺼냈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혼밥’을 했다’ 등의 공격을 가했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시진핑을 알현하러 갔다”고까지 말했다.

도를 넘는 비난이다. 방중 성과에 대한 지나친 평가절하이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을 돌아보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4원칙’에 합의하고,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및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고, 리커창 총리는 한·중 경제·무역부처 채널 재가동을 선언하는 등 높게 평가할 대목도 적지 않다. 또 시 주석이 ‘사드’와 ‘3불’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문 대통령도 ‘북한 원유공급 중단’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되돌아보면, 이번 방중은 1년6개월간의 ‘사드 갈등’ 이후 한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이다. 그동안 정부뿐 아니라, 두 나라 국민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더구나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며, 한·중 모두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두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협력을 다짐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두 나라 갈등이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매듭지어진 점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쪽 환대가 다소 소홀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방중에서 언급한 ‘역지사지’ 자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이 몇번이고 ‘사드는 중국 핵심이익’이라 했는데, 지금 사드는 한국에 계속 배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는 중국에도 필요하다. 중국은 사드 갈등을 접고 한국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국익과 동북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매우 절실한 일일 것이다. 특히 한국 기자 폭행 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아야 한다.

배경과 의미를 무시한 채, 세부 사안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짚으며 방중 성과 깎아내리기에 골몰하는 듯한 국내 일부 시각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