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한, ‘유엔 제재’ 맞서기보다 ‘대화’에 나서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일(현지시각)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뉴욕/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정유제품 공급량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2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유 공급 상한선을 연간 400만배럴로 명시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강한 신호도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가 당장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장기화하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방패막이’ 역할도 했던 중국도 표결 뒤, “조선(북한)이 국제사회 요구를 직시하고 다시는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말 것을 촉구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며 유엔 추가제재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아가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협박했다. 그간 북한 태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심히 우려스럽다.

애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 경제·통상 봉쇄와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금지 등 초강도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추가도발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강경 목소리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대화’로 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북한 스스로 막아버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통 큰 작전’이 핵개발 일변도가 아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화’를 향한 큰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불만을 터뜨리기 앞서, 평창 올림픽을 맞아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노력에 적극 화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