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높여야

김동연 부총리(왼쪽 넷째)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올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한 데 힘입어 내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문제는 국민의 실제 삶의 질 수준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8위, 올해 29위로 떨어졌다. 특히 가계소득(23위) 주거(27위) 일과 삶의 균형(35위)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삶의 질로 따지면 여전히 1만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경제의 본격 구현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기본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고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전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기조와 선을 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와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표에 연연하기보다는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 매달린 나머지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양극화라는 복합 위기에 빠져버린 현실을 되돌아볼 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32만명에 그쳤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내년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핀테크,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조선과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이를 보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득주도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환율과 유가 강세도 심상치 않다. 북핵 문제는 언제라도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경제주체 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내년은 사회적 합의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주택 보유세 개편안 내년 7월께 나온다

▶ 관련 기사 : 내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