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중규직’ 해결한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진수 기자

2018년 시작을 몇시간 앞둔 12월31일 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정원 1455명)을 3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며칠 전 인천공항공사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중규직’이라고 불렸던 무기계약직의 전환이란 점에서, 한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환 방식을 보면,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편입하고 그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로 신설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구의역에서 외주업체 김아무개군이 숨진 뒤 무기계약직이 됐던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은 신설 직종으로, 전동차 검수원은 기존 차량직으로 통합된다. 임금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 3년 미만은 7급이 아닌 ‘7급보’로 임용하는데, 이는 공사가 3년 이상만 먼저 정규직화하겠다는 단계적 전환 방침을 꺾으며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한때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처럼 우후죽순 도입됐던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에선 여전히 차별받아 ‘중규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실질적 차별 없애기에 나섰지만, 실제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젊은 정규직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노동자 간 갈등이 커지며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다. 앞으로 일터에서 이들이 화합하는 데 공사와 노조 모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노조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공사와 협상해왔다는 점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규직 전환이 궁극적으로 일터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논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