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아직도 국립대 4곳 ‘총장 공석’, 교육부는 뭐 하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나 됐는데도 총장이 공석 상태인 국립대학이 네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광주교대만 총장 재선출 절차가 진행 중일 뿐 나머지 세곳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4년 가까이 총장이 공석인 대학도 있다니 교육부와 대학 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농단’이 원죄다.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후보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년이라도 승인을 않은 채 버티기 일쑤였다. 이 과정에서 시국사건에 서명한 학자 등의 명단을 모은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활용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9곳 중 5곳은 지난해 10월 새 총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방송대) 등 3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대는 과거 간선제로 선출한 1·2순위 후보자를 놓고 교육부가 3가지 안 가운데 선택하도록 학교 쪽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총학생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주대의 경우 교육부가 과거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대학 쪽에 물었다. 대학본부가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재선출’ 의견이 많았으나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투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교대에서는 온라인 투표에서 과거 1·2순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총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학마다 사정은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하면 못 풀 사안은 아니다. 교육부도 ‘자율’ 원칙만 되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