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화두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앞머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한 데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9위로 오히려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종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년 실업이 걱정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이 9.9%로 10%에 육박했다. 2000년 통계 작성 기준을 바꾼 뒤 최고치다.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2021년까지 청년 실업난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은 사실 현 정권의 문제는 아니다. 오랜 세월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이 이어진 결과다. 지금까지의 낡은 정책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패러다임 전환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민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논란에 정부가 위축돼선 곤란하다. 관성을 넘어서는 창발적인 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올해부터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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