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첫걸음 뗀 남북회담, ‘비핵화’ 압박은 지혜롭지 않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셋째)이 9일 저녁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읽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9일 처음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애초 예상을 넘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응원단 등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군사당국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은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공격이다.

양극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 남북대화는 일단 ‘평창올림픽 참가’를 매개로 이뤄졌다. 올림픽 참가 논의가 우선이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논의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거쳐, 자연스럽게 ‘비핵화’ 논의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일 것이다.

비핵화는 남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핵화’는 더이상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비핵화, 왜 제대로 압박하지 않느냐’고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위장 평화공세로, 시간도 벌고 제재 숨통도 틔우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다목적 전략’이라는 보수층 일각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남북대화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를 ‘평화’와 ‘비핵화’ 쪽으로 발전시키는 게 남쪽 협상단의 임무일 것이다. ‘판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겨우 한 번 만난 협상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앞으로 남북이 더 자주 만나 공통이해를 조금씩 넓혀나가도록 북돋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