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상점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이 휴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소통은 정책을 잘 알리는 동시에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을 일부 기득권층과 보수언론 탓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을 대준다고 해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좀체 살아나지 않는 밑바닥 경기 등 여러 요인이 섞여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먼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6가지 대책도 당사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상당하다. 지난주 한 분식점을 찾은 장 실장에게 종업원이 “장사가 잘되어야 임금을 올려줘도 마음이 편하다”고 다소 퉁명스레 답한 걸 두고, 문전박대에 가까운 싸늘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장 실장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이달 말 5%로 낮아지는 점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종업원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한다.

일부 언론들의 침소봉대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게 정공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놓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한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한다. 장 실장은 21일 지원 기준인 190만원에 서비스업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저임금·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마중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각 부처들도 특정 부처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더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