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19년 만의 노사정 대화, ‘촛불’ 정신으로 지혜롭게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19년 만에 노·사·정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31일 첫 만남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의 방향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와 차별 해소, 노조 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했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기 성과 도출에 매달리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오랜만의 사회적 대화가 순조로운 첫출발을 한 데 박수를 보낸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고 하나하나가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당장 노동 관련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근로기준법 개정 논란에 대해, 두 노총 위원장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의 자리가 좌초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절실하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동했거나 가동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반대에 가까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지난한 일이다. 여론의 지지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무리한 합의나 대타협보다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성과를 만들면서 점차 합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마땅히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은 노와 사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말처럼, 노사정 모두 ‘촛불’의 뜻을 받들어 각자의 적폐를 스스로 도려낸다는 각오로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