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트럼프 국정연설과 빅터 차 ‘낙마’가 주는 우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대북 경각심을 환기했다. 지난해 북한에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탈북자 출신 지성호씨의 사례를 들어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특히 의회로 초대한 지씨를 직접 소개하며 인생 역정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을 부각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말폭탄’ 대신에 ‘드라마’를 통한 강조법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날,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다 돌연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미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의 ‘예방적 군사공격론’과 이견이 있었다고 밝힌 점도 허투루 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아그레망까지 받은 빅터 차의 갑작스러운 낙마가 강경파와의 ‘정책 이견’ 때문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백악관 내부에 ‘선제적 대북 군사행동’을 주장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기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우려스럽다.

다만, 이번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직접 ‘군사 옵션’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에서 나름의 절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는 압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해왔다. 최근 미국 외교 원로 헨리 키신저가 ‘6자회담 부활을 통한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결국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할 것은 압박 일변도를 넘어서는 해법 제시다.

미국은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분위기로만 보면 당장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자세다. 평창올림픽으로 만들어낸 남북관계 진전을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도를 짜는 데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