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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검사 성추행’ 몰랐다는 최교일 의원의 적반하장

등록 2018-02-01 18:12수정 2018-02-01 19:06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자숙이나 반성은커녕 명예훼손까지 거론하는 공세적 태도다. 아무리 다급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싶다.

최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 우선, 당시엔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친 사람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맞다”는 임은정 검사의 증언에 대해선 답변이 궁색하다. “제 기억엔 질책한 사실이 없다”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라고 하는 등 불분명하게 얼버무린다. 반면, 임 검사는 “집무실로 불러 어깨를 두들기며”라고 묘사하는 등 당시 정황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전한다. 누가 봐도 최 의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최 의원은 감찰이 중단된 원인을 “서 검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서 검사는 사건 직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법무부에도 조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메아리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설령 당사자가 포기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로잡으려 애쓰는 게 상급자의 올바른 태도다.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라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최 의원은 법적 대응 운운에 앞서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하는 게 순서다. 임 검사와 대질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논평 한마디 없다. 되려 “서지현 검사의 눈물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역공을 폈다. 지도부는 “매우 잘못됐다”는 나경원 의원의 내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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