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강원랜드 ‘수사 외압’, 법사위원장도 성역 아니다

지난해 9월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검 청사 앞에서 대규모 부정청탁·채용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온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까지 끌어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규모와 방식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애초 검찰 수사 자체도 ‘요지경’이었다. 한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로 그 마지막 ‘퍼즐’이 풀려가고 있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4일 <문화방송> 인터뷰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인계받은 지 두달 만에 당시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와 증거목록을 삭제하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3~2014년 채용자 518명 중 청탁이 있었던 사람이 493명에 달한다는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를 넘겨받고도 춘천지검은 1년 이상 끌다가 지난해 4월에야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다. 지원 자격조차 없는 비서관이 사장 특별지시로 채용되고 10여명의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해선 2차 수사에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 검사는 “권 의원이 불편해하신다고 했다” “수사팀 회의에서 그를 소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묵살됐다”고도 말했다.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안 검사가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물타기’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개인 인사문제 때문에 검찰 조직을 뒤흔들 충격적 내용을 꾸민다는 게 상식적일까.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검찰의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의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 검찰 내부에 맡기기 힘든 사안인 만큼, 특임검사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