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시도 때도 없이 파행하는 국회

2월 임시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26일에도 삐걱거리며 헛돌았다. 이대로는 또다시 ‘빈손국회’란 오명을 씻기 어렵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논란’에 이어, 이번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문 문제가 국회를 멈춰세웠다.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몫이 훨씬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 공전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설립자 비리 등으로 폐쇄되는 사립학교의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비리 사학으로 지목돼 이달 말 폐교 예정인 서남대의 남은 재산 800억~1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3월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말까지 개정해야 했는데 여태껏 미적대고 있다.

‘김영철 방문’을 비판하려면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통일대교 밤샘농성’에 이어 서울 청계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굳이 장외집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말로는 국회 상임위 활동은 하겠다고 하지만, 장외집회 여파로 법사위 소위원회는 취소돼 버렸다.

국회는 우선 법안이 계류중인 상임위라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을 처리하고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생떼’ 쓰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