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초저출산’ 늪에 깊이 빠진 한국, 미래가 두렵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1을 넘어 1.0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에 견줘봐도 한참 낮은, 사상 최악의 수치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낳기를 꺼리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국가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도의 40만6200명보다 11.9%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1년 이후 가장 컸다.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 게다가 2016년 전년 대비 7%에 이어 2017년 6.1% 감소한 혼인 건수를 보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오기는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했다. 그러나 바닥이라고 여겼던 출산율이 한단계 더 떨어진 것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이 협력·지원하고,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꺼리지 않게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육아·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쪽으로 획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옳은 방향이다. 지난해 출산율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고, ‘출산과 자녀 양육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게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출산율 추락에는 2014년부터 껑충 뛴 청년 실업률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청년 고용 촉진에도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