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트럼프의 좌충우돌 무역전쟁, 미 상식으로 돌아오라

그래픽-장은영 김승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 선전포고’가 좌충우돌 모양새를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번주 공식 서명할 방침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할리 데이비드슨, 버번 위스키, 청바지 리바이스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미 철강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도 “상응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표적’인 중국도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조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가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고율관세만으로도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철강업계 고용 인원은 8만명인데,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업계 고용인원은 650만명”이라고 비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조처에 대해 ‘끔찍한’, ‘우발적’,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뉴욕 타임스>도 사설에서 “이번 조처가 미국과 전세계에 파괴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조처로 인해 참모들과 갈등을 겪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선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기 힘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선과 오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미국 스스로 ‘견제와 균형’의 전통을 발휘해 다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