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남북정상회담과 북의 ‘비핵화 의지 표명’ 환영한다

북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 큰 성과
북-미 대화에 전향적 입장도 밝혀
미국 설득에 외교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 청와대 제공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6일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성과를 안고 귀환했다. 남북은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또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뿐만 아니라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특사단이 가져온 성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남북 합의의 핵심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문제로 간추릴 수 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관해 남북 양쪽이 통 큰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북쪽으로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번 방북에서 남북이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어느 정도 여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이 북-미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그 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쪽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도 남쪽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남쪽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처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무는 상징성 큰 합의다.

특사단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미 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남북은 이 부분에서 예상 밖의 의견 접근을 이루어냈다. 먼저 북쪽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향후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다. 또 북-미 대화의 용건으로 비핵화 문제 협의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도 의미가 크다. 북쪽이 비핵화 협의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북-미 대화의 용건으로 제시한 것은 핵 포기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대화 기간에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북쪽이 미국과 대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했으니, 남쪽이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할 기본 여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방북의 성과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사단은 훈련 축소 또는 중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양보안을 내놓은 이상 미국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으로서도 마냥 북한에 압박만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특사단은 설득해야 한다. 또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야 남북정상회담도 모양 좋게 열릴 수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