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우려되는 중국의 ‘시진핑 1인천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 덩샤오핑 이후 40년간 유지해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천하’가 열린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주장이지만, 제도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길을 잃거나 부패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인대는 이날 ‘국가주석 연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주석 임기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 지도자들이 5년씩 연임해 10년 집권했던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이론적으로 종신집권도 가능해졌다. 또 전인대는 시 주석의 이름을 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추가했다.

시 주석 1인 체제의 완성은 중국이 어렵사리 구축해온 ‘법치’를 무너뜨리고 전근대적 ‘인치’로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 권력이 제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면 결국 나라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임기 제한 철폐가 부패와 격차에 대처하고, ‘일대일로’ 등을 통한 ‘강한 중국’ 만들기의 포석이라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주의적 목표를 앞세워 권력의 획일화, 개인숭배가 득세하면 그 사회는 오히려 균열되고 약화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권력 풍향은 이제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주요 2개국(G2) 지위에 오른 중국이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 자국 중심주의를 밀어붙일 경우 주변국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에 역행하고, 권력 운용이 개인화되면 주변 국가들에도 불안 요인이 된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이런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