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북-미 정상 만날 때까지 ‘위험 관리’ 주력해야

지난주 남북, 한-미 연쇄 접촉으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데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향해 요동치고 있다. 양대 정상회담의 진전에 따라서는 비핵화 의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가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깔린 길을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잠복한 위험 요소들이 만에 하나라도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관리해야 한다.

귀국하는 정의용·서훈 (영종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북한 방문 결과를 미국에 공유하고자 출국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3.11 [e-mail]/2018-03-11 16:30:1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큰 성과를 안고 미국에서 돌아온 특사단은 12일부터 중국·일본·러시아를 방문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북-미 합의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과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사태 진전에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북-미 사이 중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정부는 두 나라가 이 국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황 진전에 우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루한 탐색과 조율의 과정이 생략됐다. 6자회담과 같은 주변국들의 연대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동원될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린다고 해도 이후 비핵화 조처를 이행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까지 다루어 나가려면, 이 나라들의 지지와 보증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눈앞의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건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정상회담 이후까지 고려하는 시야에서 중·일·러가 한반도 평화의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전격적인 북-미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북-미 회담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반면에 행정부와 의회, 언론에서는 ‘고위험 도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주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개인의 기질로 보나 대외 성과로 악재를 돌파해야 하는 정치적 사정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물리치고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들이 세를 얻으면 회담 전망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일부 관리들은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본다는 보도도 있다.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알려 미국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마침 이번주 중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다. 틸러슨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대표적인 협상파다. 이들이 힘을 얻어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북-미 대화에 따르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