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근혜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여당 중진의원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을 마구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여당 중진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실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뒤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또 2015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고쳐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였다.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건축을 폭넓게 허용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보돼 있던 때라, 재건축 붐이 일면서 전세난이 일고 아파트값 상승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컸다. 이번에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노무현 정부 시절의 50%로 다시 올리고 주거환경의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의 15%로 낮췄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선, 설훈, 안규백, 전해철 의원 등이 서명한 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재건축을 더 쉽게 하자고 한다. 재건축 허용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안전진단 평가도 입주자 만족도(30%), 주거환경(30%)을 중심으로 정하여 모두 법률에 못박자는 내용이다.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많은 곳을 지역구로 둔 이가 많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법안 제출이 일부 지역구 유권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면 너무 가볍다. 어차피 통과 안 될 테니 지역구 주민에게나 잘 보이자는 ‘입법 쇼’인지, 공익을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이 옳다는 소신에 따른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