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위기 징후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에 거는 기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자동차, 조선, 공공(보건·서비스) 등 4개 업종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해당 업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놓고 노사정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위기 조짐이 뚜렷해서 시급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제안을 사쪽과 정부가 받아들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공부문의 보건업, 서비스업은 수요가 빠르게 커가는 분야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분야다. 조선업은 세계적인 업종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조선은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향후 매각 방안 등의 논의를 진척시켜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거나 커지기 전에 노사정이 협의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업종 협의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3%를 차지하고, 35만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큰 기둥이다. 그런데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고, 생산 확대를 위한 국내 투자는 중단된 지 오래다. 대표 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가 쌓여, 재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생산성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협의체를 제안했다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동안 양극화 개선을 위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기존 노동운동 방식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완성차 업체만 돈을 벌고 협력업체들은 성장하지 못하며, 노동자도 완성차 업체 정규직은 외국 업체보다 임금 수준이 높지만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경영 수지를 떠받치는 현실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짙게 드리운 그림자다. 업종 경쟁력 약화로 고용 위기를 느끼는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기로 각오하고 나설 때 혁신은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