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부실기업 처리 원칙 지키며 파국 피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채권단의 국외매각안에 찬성함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로 가는 파국을 면했다. 노조의 거센 반대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흔들리지 않고 부실기업 정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노동자들을 설득하려 막판까지 애썼다. 평가할 만하다. 노동조합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쪽으로 막판에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앞으로 결과도 모두에게 좋아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총채무가 2조4천억원에 이르고, 당장 2일 돌아오는 기업어음 270억원을 해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채권단이 손을 떼면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가 회사를 인수해 기술력을 키우고, 인수자금을 회수한 뒤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우려해 반대했다. 하지만 인수 의지와 회사 정상화 능력을 갖춘 국내 인수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더블스타에 파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선택 가능한 최선의 안이었다.

더블스타는 646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인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2천억원의 신규자금을 대출한다. 이를 통해 자금난을 벗어나 회사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상여금 일부 반납과 임금 동결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더블스타는 고용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는데, 그 뒤 ‘먹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와 노동자들이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부실기업을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게 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실기업 대주주를 지원하거나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지원을 마냥 계속해선 국책은행도 나라 경제도 골병이 든다. 정부와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 조정에 실패하면 단호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고통 분담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