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비닐 쓰레기’ 대란,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세워야

수도권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1일 분리배출한 비닐·플라스틱·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혼란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수습했다. 환경부는 48개 수거업체가 2일부터 폐비닐 등을 모두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수거하도록 설득한 결과일 것이다. 수거 거부는 예고됐던 일인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나선 환경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에서 비롯한 재활용 시장의 변화에 맞춰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되, 길게는 비닐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선별하던 업체들이 돈이 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수거업체들은 금속캔이나 종이팩, 페트병을 수거해 판 수익으로 비닐 처리 비용을 충당해왔으나, 폐자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영난을 겪자 더는 수거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수거업체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수거하지 않을 거라면 민간 업체들을 지원하여 계속 수거하도록 하는 게 순리다.

폐자원 가격 하락에서 비롯한 일인 만큼, 앞으로 이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선별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품 더미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게 시민도 협조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폐비닐 등의 처리 문제는 매우 큰 골칫거리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적잖이 해결했으나, 중국도 자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았다.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물량이 올해 1~2월 전년 대비 92%나 감소했고, 국제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재활용 유인도 크게 줄었다.

길게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한 조처를 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품 포장에 비닐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유통업체에 부담금을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 억제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은 고려할 만하다. 사용을 자제하도록 시민 환경 의식도 고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