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고용 부진, ‘영세 자영업자 급감’에 주목해야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11만2천명에 그쳤다. 10만4천명 증가에 그친 2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만명대다. 취업자 증가는 미흡하지만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 고용 사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10만명 넘게 감소한 것에는 주목해야 한다. 영세업자의 사업 철수가 크게 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쪽으로 자영업 시장이 재편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명으로 잡았는데, 인구 변동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을 넘기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2015년 3월에는 전년 대비 46만1천명이 늘어난 15살 이상 인구가 올해 3월에는 25만4천명 증가에 머물렀다. 전체 고용률이 60%이니, 취업자 증가가 15만~16만명 정도면 보통이다.

물론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그만도 못하고 실업률도 올라갔으니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은 분명하다. 작년 3월에는 건설업·부동산업 취업자가 24만6천명이나 늘어났는데, 올해는 1만4천명 증가에 그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그만둔 결과인데,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20대 후반과 30대의 고용률은 올라가고, 반대로 50대와 60대 초반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가 미진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포기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2월에 이어 3월에도 10만명 넘게 줄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사람도 4만명 넘게 줄었다. 반대로 직원을 고용해 일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두달 연속 6만명 넘게 늘어났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철수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하는 근거다.

작년 2월 59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34만5천명으로 급감한 영향도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고질이 된 내수 부진이다. 가계소득 증가는 미진하고 부채는 급증한 데 그 뿌리가 있다. 당장 도와줄 대책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