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주목해야 할 ‘한국형 비핵화 해법’

남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다. 이 문제를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타협하느냐 여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국은 ‘일괄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북-미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두 나라의 간극을 좁히면서 창조적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이 ‘한국형 비핵화 해법’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12일 열린 포럼에서 제시한 이 해법은 ‘포괄적 합의,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을 과정으로 하고 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의 북한 체제 보장을 망라하는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적시하는 ‘일괄적 타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후 비핵화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완료하는 ‘단계적 이행’을 추진한다. 이런 방안은 북-미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제3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리비아식이나 이란식 등이 자주 거론돼왔다. 그러나 이 해법들은 타협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을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킨 뒤 군사적으로 덮치려는 술책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비핵화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 제재를 축소하는 이란식 해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을 종합하는 한국형 해법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한국형 해법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직간접으로 밝힌 비핵화 방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조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북-미 사이 타협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을 이 방향에서 설득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