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전례없는 ‘교육 공론화’ 돌입, 여론전은 경계해야

국가교육회의가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참여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4개월의 빠듯한 일정에 돌입했다. 전례없는 실험이다. 국민 공감대를 모으되, 여론전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이날 발표를 보면, 13명 내외로 구성되는 대입제도개편특위는 교육부 이송안과 별도로 수렴한 국민의견을 종합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갈등관리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5~6개의 대입모형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이후 토론회 등과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원전 공론화처럼 시민참여단이 처음부터 집중 논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입시제도가 복잡하고 찬반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타당해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개편특위가 공론화 과정에서 철저히 지원·실무 역할만 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학교 교사의 위원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부모들도 배제돼 공론화 범위 선정이 공급자 시각이 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아직 위원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의 구성 방식 등도 나오지 않아 과연 8월초까지 결론이 가능할까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공교육의 정상화’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방안’이란 방향은 명확하지만, 그 단순과 공정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 간 인식의 간극이 크다. 한쪽은 이상이 앞서고 한쪽은 자신의 유불리에만 집착할 수 있다. 자칫 이번 논의가 이해당사자들의 세 대결로 번질 수 있는 이유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단순 여론수렴이나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나가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교육 비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모색하고 독립적 위원회 구상을 임무로 해야 할 국가교육회의가 처음부터 첨예한 현안을 떠안은 셈이 됐다. 8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도 쟁점 나열에 그친 안을 대통령 자문기구에 넘긴 교육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적 공감 없이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입시안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한계 속에서도 의미를 갖는 공론화가 우리 교육정책 논란의 물줄기를 바꿔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