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GM은 협박 중단하고 노조도 한발 물러서야

그래픽 / 장은영 김승미

미국 지엠(GM) 본사가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가능성을 흘리면서 노조와 산업은행,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엠 본사의 댄 애먼 총괄사장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이 구조조정 합의의 데드라인”이라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노조에 “시한 내 노사 간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않으면 부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엠 본사 쪽의 법정관리 발언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노조의 양보와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간 지엠의 행태를 고려하면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한국지엠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주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엠 본사는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지엠에 빌려준 대출금의 출자전환 방침을 철회하는가 하면 경영 부실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실사 자료도 산은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도대체 경영정상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이 희망퇴직 신청자 2500명에게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마저 노조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금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앞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나갈 돈이다. 돌연 공장 문을 닫고 강제로 희망퇴직을 시킨 뒤 퇴직금을 갖고 노조를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엠은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을 그만두고 진정성이 담긴 경영정상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

16일 열린 한국지엠 노사의 8차 임금·단체협약 교섭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조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엠 본사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는 노조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파업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 불만이 있더라도 고통 분담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지엠 본사도 움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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