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1992년 5월 18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쪽의 남북연락사무소 현판식이 열렸다. 한겨레DB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상설 연락사무소’ 판문점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이 이 문제에서 합의를 본다면, 문 대통령이 예고한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남북관계의 개선’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합의에 따라 판문점에 설치됐으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가 합의된다면, 과거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05~2010년 개성공단에 세워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확대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자가 한 건물에 근무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획기적 의미를 지닌다. 또 진전에 따라서는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 구실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정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이 의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렇게 될 경우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는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창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도 남북 긴장완화와 관련해 중요한 의제이긴 마찬가지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무장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무기와 장비가 집중돼 있어 남북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남북 긴장완화를 이루려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에 부합하게 군과 무기·장비를 모두 철수하는 비무장화 합의를 바로 이끌어낸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여러 사정상 거기까지 나아가기 어렵다면, 일단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남북 공동 산불 진화나 평화공원 조성 같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공동 이용부터 추진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큰 의제이고 남북관계 발전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의제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켜가는 분야여서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남북 정상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남북관계 발전에 획을 긋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